정부는 취약계층과 사업주를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한 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라면,
월 최대 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대상, 신청방법, 지급 금액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채용 장려금이 아닙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는 제도로, 특히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실업자는 구직등록을 마친 사람 중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첫째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예: 국민취업지원제도)을 성실히 이수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일정 교육을 수료한 후 고용시장에 진입을 준비한 상태로, 채용 시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로 평가됩니다.
둘째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의 고용은 사회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별도의 우대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여성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실업자입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여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상자를 채용해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TIP: 워크넷에서 사전에 구직자 이력과 이수 여부를 확인해 채용 조건을 검토하고, 워크2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면 매우 편리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시기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한 후 반드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설계상 필수 요건입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 24(워크24)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주가 직접 전자서명 후 제출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장려금 신청서, 고용보험 자격취득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서류(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 월별 임금대장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는 사업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고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여부
해당 근로자가 위에 제시된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하는지
중도 퇴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고용 유지율 저해 요인은 없는지
사전 구인요청이나 채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이 있는지 고용센터 확인 필요
지급 금액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정규직 1인을 1년간 유지할 경우 연간 최대 720만 원, 반기에 한 번씩 나눠 6개월 기준 36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규모기업은 그 절반인 연 360만 원, 6개월 단위 180만 원의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에게 해당하는 경우라면 최대 2년간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한 명을 채용해 2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은 최대 1,44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꼭 알아야 할 Q&A
Q. 6개월을 채우기 전 중도 퇴사하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네, 반드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고용보험 상 근속 이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중간에 1일이라도 공백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정규직 전환 계약직도 대상이 되나요?
전환 후 정규직 상태로 6개월 이상 유지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직 기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Q. 구직자 요건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 전에 워크넷 이력 확인, 또는 고용센터에 구직자 정보를 제출해 사전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요청서를 제출해 ‘고용촉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채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요약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 채용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정부의 고용 목표를 달성하는 대표적인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단 한 명을 채용하더라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6개월마다 수백만 원의 직접적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발 앞서 가는 것입니다.
예산 소진 전, 그리고 조건이 맞는 구직자가 있을 때,
빠르게 신청 준비를 마쳐 고용과 경영,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