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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예금자 보호법 1억, 하지만 이 은행은 보호 안 됩니다

by 정책경제해설가 2025. 7. 31.

예금자보호법 1억, 모든 은행에 다 적용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보호받는 금융사와 그렇지 않은 금융사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2025년 기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금자 보호법 적용 여부와 금융사 리스트,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 1억 시행? 아직은 '예정'

‘예금자보호법 1억’이라는 표현은 현재 법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현행 제도는 1금융사당 5천만 원 한도(원금+이자 포함)이며, 이를 초과하는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1억’이라는 말이 자주 나올까요?

 

예금자보호 1억은 “향후 상향 예정” 정책안
최근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맞춰,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와 공사가 관련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5년 중반 이후 단계적 적용을 목표로 입법 추진 중입니다.

즉, 아직 시행 전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미정이지만, 금융당국에서 상향 논의는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내 예금, 정말 안전한가요?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 확인은 필수입니다.

2025년 예금자보호 상향 전에 고금리+안전성 갖춘 상품, 지금 바로 비교해보세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금융사(2025년 하반기 기준)

보호 대상 금융기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일

일부 증권사 (현금성 예치금 등만 해당)

➡ 예금자보호법 1억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 금융사들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사에서만 안심! 1억 보호 가능 여부, 지금 확인하세요.

고금리+보호 대상 금융상품 비교하고, 수익과 안전 동시에 챙기세요.

 

 

 

예금자보호법 해당 안 되는 은행/금융사(보호 제외 대상)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중앙회 / 지역단위 농협

수협중앙회

산림조합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회사 RP계좌 등 일부 상품

암호화폐 거래소

해외은행 계좌 및 외화예금 일부

➡ 이들 기관은 정부의 예금자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고액 예금을 예치하면, 파산 시 전액 손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금자보호법 1억,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TIP: 금융사별로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하면 1억 이상도 보호 가능!

예를 들어,

국민은행 5천만 원

카카오뱅크 5천만 원

이렇게 나눠 예치하면, 각 금융사별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아 실질적으로 1억까지 예금자보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1억 실현하려면, '분산예치'가 핵심입니다.

또한, 예금상품 선택 시엔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가입 전 체크리스트
해당 금융사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가입 상품이 보호되는 일반 예금인지 (※ 파킹통장/펀드/ELS 등은 대부분 비보호)

1인당 5천만 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1억 보호' 지금 가능한 방법은?

아직 법적으로 1억 원까지 보호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금융사 분산 예치로 실질적으로 1억 보호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예: A은행 5천만 원 + B은행 5천만 원 = 각각 보호 → 합산 1억 보호 가능

 

 

예금자보호법 1억, 왜 중요한가요?

물가상승률과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5천만 원 한도는 자산 보호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보호한도를 운영 중입니다.

🇺🇸 미국 FDIC: 25만 달러 (약 3.3억 원)

🇯🇵 일본: 1천만 엔 + 이자 (약 9천만 원 수준)

 

 

 

가입 방법 및 확인 사이트

예금자보호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할까?

🔎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사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신청 및 자격 조건
신청: 해당 금융사에서 예금 가입 시 자동 적용

자격: 개인 및 법인 계좌 (개인 기준 1인 1금융사당 5,000만 원 한도)

대상: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CMA 일부 등

이자율 확인 사이트와 연동해서 비교하면 최적의 금융상품 선택 가능

 

 

 

마무리 :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금자보호법 1억, 모든 은행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거래 중인 금융사가 보호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 현재, 예금자 보호 여부는 단순히 금리나 브랜드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됩니다.
보호 제외 금융사에서 고액 예금 상품을 가입했다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1억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2) 보호 대상 금융사 확인

2) 5천만 원 이하로 분산

3) 이자 포함 기준 확인

4) 가입 전 상품 유형 파악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